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개발 관련 인건비 산정을 엄청 오랜만에 하면서 찾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에서 정합니다.
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W기술자 인건비 기준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합니다.
시행령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한다)가 조사하여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인건비 통계를 따른다.
결국 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통계를 따르는 겁니다.
2. 인건비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평균임금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nner{display:block;position:relative;margin:0 auto;width:1100px;margin-bottom:100px;} <!-- --> 담당부서 : 정책기반조성팀 담당자 : 송주호 수석 연락처 : 02-2188-6948 팩스 : 02-2188-6901 이메일 : juho@sw.or.kr
www.sw.or.kr
통상 사람들 머릿속에 기술자 인건비는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해서 있을거 같지만,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등급별 인건비는 별도로 공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등급별 인건비 공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업무 구분에 따른 평균임금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급별 인건비 통계가 없어서,
업무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2018년 기준 등급별 인건비 자료는 있음) 자료를 토대로
대략적으로 등급별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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